[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를 키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상호관세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를 상대로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정작 국내 법안으로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원 첫 관문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떠오른다. 

세수 감소로 연방 적자가 늘어나 이를 벌충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세가 기준금리를 건드리고 결국 무역 적자폭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미국 씽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CFR) 소속 벤 스테일 국제경제 분석가는 “감세 법안은 더욱 지속적이고 규모가 큰 무역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원은 28일 감세 법안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표결에 부쳐 51:49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감세 법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적자가 3조4천억 달러(약 4630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연간 국가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적자가 매년 쌓일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 법안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적자를 오랜 시간 이어져 왔는데 대규모 관세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은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한국을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 또한 정책별 효과가 상충해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더구나 CNN에 따르면 5월 미국 내 소비자 지출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둔화 탓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5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이달 27일 발표했다. 상호관세가 본격화하면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칠 수 있다. 

요컨대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 수입 물가 상승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장기 수출 경쟁력 하락까지 이중고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MSNBC는 “일명 ‘트럼프노믹스’는 관세를 세수원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라며 “그러나 관세가 경제 성장을 직접 타격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