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번 주 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 국제 감축 목표까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감축 목표가 실제로 약화된다면 아직 감축 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30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는 26~2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2040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폴란드와 헝가리 등 감축 계획 반대파 국가들을 일부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원래 지난해 '1990년 대비 90%'로 설정돼 발표될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국가들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기후 목표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계획을 약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유럽연합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2035 NDC와 유럽연함 감축 계획은 서로 별개 목표이나 관례적으로 서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연기되자 2035 NDC 발표도 밀리게 됐다.

원래 2035 NDC는 올해 2월까지가 제출 마감 기한이었으나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일부 주요국들이 제출하지 않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한을 올해 9월로 연장했다.

만약 유럽연합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존 목표대로 90%로 설정한다면 2035 NDC는 '2030 NDC'와의 중간값인 72.5%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목표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계획을 분리하면 2035 NDC를 72.5%보다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2035 NDC를 연동하는 대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선형적 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2035 NDC는 72.5%에서 66%로 낮아지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폴리티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벤자민 하다드 프랑스 유럽장관 대리는 폴리티코를 통해 "탈탄소화와 국가경쟁력은 반드시 함께 발전돼야 한다"며 "새로운 목표를 서둘러 내놓기 전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제 주체들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이 제시한 '낮춰잡은 2035 NDC를 우선 발표하고, 2040년 감축 계획 발표는 추가 연기'하는 방안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는 전 세계에 정말 안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브라질이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표가 아닌 감축 범위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매우 끔찍한 타협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한국 등 아직 2035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이 유럽연합 사례를 보고 목표를 상당히 낮춰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국내에서 2035 NDC가 2018년 대비 60%를 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앞서 25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35 NDC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내 기후단체 플랜1.5는 인권위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려면 2035 NDC는 최소 65%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원국 정상회담을 마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NDC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유로뉴스를 통해 "우리는 2050년까지 완전 탈탄소 경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30년 목표도 있으며 2040년까지 목표도 명확히 잡아야 한다"며 "90% 감축이야말로 명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로 의견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와 그 외에 다른 유연성이 부여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하겠으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