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기후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회의가 이번에도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총회가 최근 수 년 연속으로 산유국에서 개최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화석연료 퇴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전회의 격인 제6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SB60)가 종료됐다.

11월에 열리는 COP30은 2023년에 합의된 각국의 재생에너지 서약 이행 점검, 2024년에 합의된 기후금융 조달 방안 마련 등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는 회의다.

본에서 열린 SB60은 모든 당사국이 모여 이러한 기후총회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따라서 구체적 대책이 논의되어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및 의견 차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 결과를 본 국제 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빈손'에 그치는 국제 기후회의에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와스코우 세계자원연구소(WRI) 국제기후이니셔티브 디렉터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긴장과 상충되는 의제들로 본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기후대응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에 따른 에너지 시장 변동성 등 여러 악조건을 마주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 당시 참여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후총회에서 강력한 기후대응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파리협정 목표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이미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준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 붕괴는 20년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기후 전문가들은 이미 파리협정이 실패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26일(현지시각) 공식성명을 내고 "30년이 넘는 기간에 진행된 유엔 기후협상은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피스와 옥스팜, 엠네스티인터내셔널,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국제 시민단체 200여 곳도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혁 방안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협상 주체간 형평성 회복, 기업 관계자들의 횡포 차단, 협상 과정의 투명성 제고, 인권 존중 및 보호조치 증진, 국제 기후 거버넌스 강화 등 5가지가 포함됐다.

큰 틀에서 보자면 최근 기후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화석연료 업계의 기후대응 논의 개입과 사실상의 훼방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기후총회는 3년 연속으로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아제르바이잔, 브라질에서 열렸다. 자연히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화석연료 업계 측 로비스트 339명이 공식 국가대표 협상 자격으로 참여했다.

국가대표 협상 자격을 인정받은 로비스트 가운데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도 867명에 이르는데 화석연료 업계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COP29는 기후재정 확보를 주요 의제로 삼았으나 목표치인 1조 달러(약 1357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천억 달러(약 407조 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당시 각국 대표단의 갈등으로 구체적 조달 수단 논의는 COP30으로 미뤘다. 

안 렘브렉츠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성명을 내고 "매년 수천 명이 세계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기대해 기후총회에 모이고 있다"며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 등 여러 다자간 협약에 연계해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대형 오염 유발자와 환경 파괴자들이 피해에 배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30 의장실도 기후총회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안드레 도 라고 COP30 의장은 3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이 기후총회를 열었던 다른 국가들과 의장국 협의체 결성을 주도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이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앙 반담 국제환경법센터 선임 캠페이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그동안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고 화석연료 업계가 횡포를 부리도록 방치했다"며 "COP30에서만큼은 모든 국가가 단결해 화석연료 없는 기후 다자주의를 수용하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