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 출범부터 초강세를 보이며 지방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으로 제시한 행정수도와 정부부처 이전 등 방안이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4월과 비교해 0.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매매가격지수가 0.02% 하락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서울 매매가격지수 상승율은 전달과 비교해 1월 0.04%, 2월 0.18%, 3월 0.52%, 4월 0.25%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 주요도시는 행정수도 기대감이 존재하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체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5월 기준 매매가격지수의 4월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준공 뒤 미분양 문제가 큰 대구(-0.41%)였고 광주(-0.28%)와 대전(-0.26%), 부산(-0.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대구는 4.14% 하락해 같은 기간 상승한 서울(4.59%)과 대비됐다.   주택사업자들도 지방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2.5포인트로 5월보다 6.1포인트 올랐지만 낙관과 비관을 나누는 기준치인 100포인트에 여전히 못 미쳤다.

특히 주요 광역시 전망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속에 94.6포인트로 3.7포인트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대구는 83.3포인트로 5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층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중심지에 집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주택은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준공 뒤 미분양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방 미분양 적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 양상을 보이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과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전략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며 3특은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지역에 특화한 발전전략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제2차 공공기관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가진 HMM의 본사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이전 대상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지역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주요 기관의 이전 정책은 다른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계적 분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검토를 지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기대를 품었던 세종시와 항만도시 인천 모두의 비판을 맞닥뜨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이 어렵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고 짚었다.

인천경제정의시민연합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지역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인천을 비롯한 항만도시가 해수부의 ‘부산 쏠림’ 정책을 공고화하는 시책이라며 반발했고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며 환호하던 충청지역도 비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이구동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지방분산’ 시책이라며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가균형발전 및 부동산책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의 시선은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 및 조세개혁을 두고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새로 만들어질 정책 방향이 서울 지역 집값 완화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눈길이 쏠린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