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 군사무기 공급망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량이 비교적 적고 대체 공급망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의 공급 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미국은 여전히 충분한 희토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영구자석 등 핵심 산업용 소재에 쓰이는 희토류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고율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희토류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무역보복 조치에 나섰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희토류 소재는 생산에 필수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구자석은 전투기와 미사일, 무인기(드론)에 활용되는 희토류에 포함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의 군사무기 생산 차질에 따른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떠올랐다.

다만 블룸버그는 미군에서 필요로 하는 희토류 물량이 전 세계 공급량의 1% 미만으로 추정돼 중국의 수출 중단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등 방식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6년부터 미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을 두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미군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 점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는 전기차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급 차질에 따른 직격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도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한다면 자연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희토류를 생산하려는 업체들의 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희토류에 더 의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 공급망에 중장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나중에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인다면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공급을 구걸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군사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 물량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다수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존재하지 않는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은 갈수록 중국에 더 집중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