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 등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빼앗겼다고 논란이 되는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재산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배해 왔는데 박근혜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사정권에 의한 침해가 확인된 재단의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나 유족 등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를 벌이고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 원”이라며 “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이 1962년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로부터 강제헌납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현대사에서 일어난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구다.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에서 10년 동안 활동비 11억3천만 원을 받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삼천씨는 한국문화재단 감사를 지내며 박 대통령에게 고액후원을 해왔다.

한국문화재단은 전중윤 전 삼양식품 회장이 1979년 설립했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가성으로 헌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32년 동안 이사장을 지내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자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에 재산 13억 원을 모두 넘기고 해산했다. 최순실씨 역시 이 재단에서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영남학원은 1967년 청구대와 대구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청구대 대구대 설립자의 유족들은 자발적으로 헌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단 역시 박 대통령이 8년 동안 이사장 등으로 재임했다.

김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의 재산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유신정권의 사례들과 미르와 K스포츠는  패턴이 동일하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