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도 의지도 없는 미봉책이라 강도높게 비판했고 재계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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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의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권한대행 임시체제라는 한계가 있다지만 일자리와 민생, 소비촉진 등 시급한 경제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의 3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무역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를 환영한다”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가운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하는 바”라며 “최근 정치사회 혼란이 경제 위기와 민생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번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