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독일 업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서 벌인 소송에 승소했다. 

뮌헨 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각) 특허 전문회사(NPE) ‘튤립이노베이션’이 중국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식재산권 전문매체 IAM가 28일 보도했다.

튤립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 소유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2건을 신왕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왕다는 해당 배터리를 루마니아 자동차 기업 다치아(Dacia) 전기차에 공급했다. 

튤립이노베이션은 신왕다가 보유한 배터리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제 절차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 또한 수락했다. 

튤립이노베이션측 법률 대리를 맡은 로펌 호간로벨스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20일 튤립이노베이션, 파나소닉에너지와 협력해 5천 개 이상의 배터리 특허를 통합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후발기업이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지적 재산권(IP) 침해가 잇따른다는 판단 아래 대응책을 세운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24일 “불법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 특허 대행 업체가 신왕다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남긴 것이다. 

주스티노 데상티스 튤립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는 “후발 기업에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기회를 제공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튤립이노베이션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신왕다가 여전히 항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