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데다 이후에도 AI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로 확진됐거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도살처분된 가금류는 2641만 마리에 이른다. 11월 16일 전남 해남 농가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40일 만에 국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의 15.8%가 도살된 셈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충북 음성과 진천지역의 경우 관내 오리가 ‘전멸’한 것으로 전해진다.

AI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는 고질적인 초기대응 실패와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의되면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 황 권한대행의 리더십 부족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2월12일 황 권한대행 주재로 AI차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는 ‘스탠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강제명령을 통해 AI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1월 16일 AI신고가 접수된지 한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야 나왔다는 점에서 ‘늑장대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 사이 AI는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벨트를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고 살처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는 AI 발생 한달이 훨씬 지난 이달 2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코포스를 꾸렸다.

정부 태스크포스는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AI 방역조처와 일본 농가 시스템을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대조를 보인다.

일본은 AI 확진판정 2시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밤중에 직접 방역을 지시하는가 하면 12시간 만에 AI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정부가 사태초기 우왕좌왕하며 피해를 키운 것과 달리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이런 발빠른 대처 덕분에 일본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200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만 신경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23일에도 황 권한대행은 오전에 농림부 장관 주재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비상한 노력을 해달라’는 의례적인 이야기만 한 뒤 오후엔 서민 탐방 행보에 나섰다. 연말이면 대통령이 통상 하는 ‘알맹이 없는’ 행사다.

황 권한대행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중에는 주차 중인 주민차를 치우라고 하는 등 과잉의전 논란으로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마라’는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황 권한대행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의심된다”며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대통령 놀이하는 데 한눈 팔고 있던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