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를 즉각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로비가 이뤄졌는지 증거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거 없이 좌표찍기를 하는 건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하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룸살롱 사진을 실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사진만 제시해 드리겠다”며 “제보자가 준 지 부장이 갔었던 사진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가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 열받아서 제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회의와 별도로 취재진에 민주당이 제보받은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확인된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쯤으로 해당 업소는 특정됐고 출입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배제와 감찰 실시를 주저한다면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