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통신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이 서민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이 주요 공약으로 나오는데,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 마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각 당 정책위원회는 부처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 중이며, 당 산하 연구원에서도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통신 기본권과 통신 공공성 강화를 ‘기본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빠짐없이 꺼내드는 단골 공약이다. 통신요금은 전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고정지출 항목으로, 인하를 약속할 경우 즉각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심으로도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모두가 함께 누리는 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통신 정책과 관련한 8대 공약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기업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맞춤형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장병 통신요금 50% 할인 △전국민 안심데이터 제공 △대중교통 5G 와이파이 설치 △eSIM 도입 △지하철 5G 백홀 확대 등,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유일하게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관련 공약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호실적을 기록해온 이동통신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통신요금 인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25년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1조536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2022년 4조3835억 원, 2023년 4조4010억 원으로 4조 원대를 유지하다 2024년 3조4960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5조437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소장은 “가구당 평균적으로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해 올해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된 이후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월 평균 2만5천 원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통신요금 인하는 중장기적 통신 인프라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업인 통신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신규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전 국민이 지불하는 필수 비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선거철마다 관성적으로 인하 공약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켠에선 세계 통신기술을 선도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켠에선 요금 인하로 기업 수익과 투자력이 줄어드는 것엔 눈을 감는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