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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자산운용사 CEO 만나, "보수인하 경쟁 과열돼 펀드 관리체계 점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4-10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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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보수인하 경쟁과 가격 오류 등 운영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인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기본업무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돼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자산운용사 CEO 만나, "보수인하 경쟁 과열돼 펀드 관리체계 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관해서는 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펀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원칙과 내부규율을 재정립해달라”고 말했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요국이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운용업계는 여전히 한정된 영역에 매몰돼 있다”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K-운용’의 차별화 전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펀드 운용규제 개선,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밖에 “형식적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으로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신인의무는 타인의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이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모범사례 등을 적시하고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운용사들에는 조직 의사결정과 보상·평가체계 전반에 신인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만성적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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