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TSMC의 화웨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규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더욱 엄격히 살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수입관세 부과 및 TSMC 반도체 시설 투자 확대를 압박하며 벌금 부과를 비롯한 결정을 협상카드로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9일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TSMC가 미국의 수출규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1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에 TSMC의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TSMC는 현재 미국의 규제에 따라 화웨이에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조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씽크탱크 랜드에 따르면 화웨이는 다른 기업을 통해 TSMC에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는 우회 경로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화웨이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TSMC에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매겨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떠오르는 셈이다.

로이터는 “TSMC에 벌금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정부와 관세 논의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거론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만에 32%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반도체는 현재 수입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 및 TSMC 반도체에 세금 부과 여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TSMC에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인텔에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압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TSMC와 화웨이 사이 반도체 거래에 관련한 의혹도 협상카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삼아 TSMC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기 어렵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가 TSMC에 어떤 대응 방향을 앞세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수출 규제 위반에 엄격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