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병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리를 뒀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이자 국회 최다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개헌이 실무적으로 단기간 안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과 관련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은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설령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해도 조기대선 전까지는 ‘5·18 정신 헌법전문 포함’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제한적 내용만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처럼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는 배경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에 시작되면 모든 정치 사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는 ‘내란 극복’ 구도가 강조돼야 하는데 개헌 이슈가 이를 뒤덮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라며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니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전문 개정 등 '제한적' 개헌 논의와 결이 많이 다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을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에서 국민투표까지 실시해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권력구조 개편도 없이 5·18 정신 전문 수록 논의에 그칠 수가 있겠나”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권력 분산’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아 왔다.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권영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제왕적 국회 권한 축소"를 개헌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석열 측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의 해결은 국회가 주도했다. 국회 권능의 약화는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만으로도 여야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과 친명계는 만약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다. 만일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아닌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가 적용된다면 임기만 1년 단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조현삼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개헌안 중 하나인 임기 단축안은 차기 정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며 “개헌은 사회 전 분야의 주장들을 통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권력 구조만 뚝 떼어내 먼저 하자고 주장한 것 자체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짧은 시간 안에 대선 주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이번 개헌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이 커질 공산은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지도부가 개헌 논의에 동의했다며 적극적 협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되니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