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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내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 견딜까, 손해율 높아지며 '4년 만의 적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4-07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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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내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 견딜까, 손해율 높아지며 '4년 만의 적자'
▲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졌다.

일종의 의무보험 성격인 자동차보험은 상생금융을 목표로 계속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낮아졌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다시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고 안전운전자 고객을 유치하는 등 손해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이 보험손익 부문에서 적자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보험료 인하와 사고 건수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년 전보다 1.8%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1.9% 증가했다.

또 자동차 정비수가가 오르고 고가의 자동차가 늘며 자동차 사고 건당 피해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는 줄다 보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대형보험사는 현대해상(84.7%), KB손해보험(83.7%), 삼성화재(83.2%), DB손해보험(81.7%)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형 및 비대면사는 MG손해보험(114.7%), 흥국화재(93.7%), 한화손해보험(83.8%), 메리츠화재(82.6%), 캐롯손해보험(97.4), 하나손해보험(92.1%)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0~82% 수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보험 성격을 가져 상생금융 실천을 목표로 보험료 인하 압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2025년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0.8%지만 자동차 정비공임은 2.7% 인상됐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 적자 전환 소식에 소비자들은 다음 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당장 올해까지는 대형손해보험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하됐지만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중소형사는 올해 보험료 인하 발표를 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지나고 민생 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바라본다. 한 번 내리기 시작한 이상 동결 가능성은 있지만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율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이 낮은 안전운전자를 고객으로 모집하거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이미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등을 선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운전 빈도가 낮아져 사고 발생 확률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개편돼 서비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마일리지, 운전점수, 대중교통 이용, 걸음 수 등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천해 준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좋고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을 관리하기 용이한 안전운전 소비자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마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책은 무분별한 경상환자 치료비를 제한하고 과잉 장기수급 등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관행적으로 과잉지급되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는 것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뜻한다.
 
3년째 내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 견딜까, 손해율 높아지며 '4년 만의 적자'
▲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를 조정하는 등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지급된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경상환자 보험금 관심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등이 경상환자 사례에서 많이 발생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과잉진료, 장기치료 등으로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경상환자 대상 부상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치료비가 중점이 돼 환자에게 지급되는 다른 항목인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현실화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으로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가 제한된 만큼 이제 위자료 등 다른 항목도 현실적 수준으로 책정되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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