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위축 우려는 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경화가 우려됐던 유럽연합(EU)도 집행위원회 내에 진입한 극우 정치인이 한 명에 불과해 준비해둔 친환경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확산했던 기후대응 후퇴 우려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병화 이사를 비롯해 기업전문가들이 참석해 전 세계 기후대응 움직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박지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서정적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 김정훈 SK오션플랜트 센터장 등 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병화 이사는 “독일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유지해온 균형재정 기조를 깨고 최근 1천억 유로 규모 그린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스탠스를 바꿨다”며 “차후 유럽연합 전체가 이와 같은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도 대통령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보유한 의회, 높은 자율권을 가진 주 정부, 친환경 제조업에 대대적 투자를 해온 기업들의 견제에 에너지 전환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발표한 신규 전력 설비 전망 발표를 보면 향후 3년 동안 설치될 것으로 계획된 발전량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화석연료 지원 정책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병화 이사는 “발전업체들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은 특성상 발전단가가 낮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기반 확장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이에 맞춘 국제 규제와 관세 장벽들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이 올해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청정경쟁법(CCA) 등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에너지 전환 수준이 낮은 다른 제조업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품목들로도 환경규제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맞춰 미국도 청정경쟁법을 도입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탄소관세가 향후 강화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부가 가치 산업인 차량 제조업도 목록에 올라 현대차가 생산하는 차량도 관세 대상 목록에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석 위원은 이어 “한국은 탄소 집약도가 0.14로 일본(0.12), 미국(0.11), 독일(0.09), 영국(0.09) 등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산업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높다”며 “탄소관세가 강화될수록 한국 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주장했다.

한병화 이사는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는 모두 제조업과 관련돼 있고 해당 제품들의 일관화된 공급망을 갖출 역량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 두 곳뿐”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관련 지원은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 국내 혜택으로 환류되기 때문에 이를 재정 지출로 보기보다는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에 더해 국내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제조 기업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전력 계통 문제와 이격거리 문제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전력 피크가 오면 제어를 엄청나게 당한 사업자들이 많아 열심히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창 팀장은 이어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입찰사업을 진행해도 실제로 사업자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일차원적 보조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하고 정부는 자원 확보와 공급망 확대 차원 모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차후 새 정부가 구성됐을 때를 대비해 국내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안타깝게도 지난 두 정부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시그널을 준 바람에 산업계가 좌충우돌한 것 같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장기 정책을 이행해줘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면 대선 공약에도 이를 담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에 우리는 ‘기후가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공약으로 담아서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