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퀄컴이 ARM과 미국 법원에서 기술특허 분쟁을 벌인 데 이어 미국과 유럽, 한국 공정위를 비롯한 전 세계 규제당국에 조사와 대응을 요청했다.

ARM이 반도체 설계 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앞세워 압박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26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퀄컴이 오랜 협력사 관계였던 ARM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유럽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주요 규제당국에 ARM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신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RM이 20년 넘게 기술 라이선스를 개방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를 제한하기 시작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퀄컴은 ARM이 라이선스 개방 정책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정책을 바꿔내면서 자체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로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RM은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등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사실상 모든 기업에 핵심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

퀄컴도 ARM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지만 최근 퀄컴이 반도체 설계 업체 누비아를 인수해 관련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ARM이 한때 누비아에 기술을 제공했던 만큼 퀄컴이 해당 기술을 채용하려면 ARM과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퀄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ARM은 여전히 항소를 비롯한 후속 대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퀄컴도 이에 맞춰 공정위를 비롯한 세계 주요 규제당국에 ARM을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ARM이 만약 자체 프로세서를 상용화해 선보이고 일부 기술을 퀄컴과 같은 협력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퀄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퀄컴이 다양한 견제 수단을 활용해 ARM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퀄컴이 ARM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전부터 유럽 규제당국에 ARM을 신고하는 등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응 전략이 추진되어 왔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