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파면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의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여야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한 대행은 직무 복귀 이후 산불진화, 대미 통상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챙기고 있다.

한 대행은 전날인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힌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나아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재판관 임명의 정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질 때가 돼서야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까지 내놨다.  
 

실제로 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면서 대미 통상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을 돕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온 관행도 헌법적 효력이 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으니 합의될 때까지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취재진과 만나 "꼭 임명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급한 현안이 많은 현 국면도 한 대행에게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당장 미국 정부는 다음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한 권한대행은 현안 대응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라면 마 후보자 임명은 정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