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

양아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여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 벌써 일부 ARS 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본들 소용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는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핵무장' 허장성세의 결과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다.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누구 책임이라 할 문제가 아니다.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외교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알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을 때다. 독립 국가의 정치인이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저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PT를 탈퇴하면서 국제 제재가 올 것이다.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로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걸 말씀드렸다.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에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탄핵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며)

이재명 책임 vs 국민의힘 책임
"더불어민주당의 연금 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논의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하다. 원칙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세부적인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해가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른 문제를 자꾸 끄집어들여서 연계 전략을 쓰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합의와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추경 실무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 없었으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