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로(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생환’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부실 감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의 탄핵심판 소추를 당했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의 해소는 또 다시 한참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서 특히 주목을 끈 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감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최 원장의 감사와 이 지검장의 수사에서 당사자를 파면할 정도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로 비롯된 탄핵 정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현 정부 사정기관은 모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쥐고 있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날 헌재가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두 기관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의 규명에는 속도가 나지 않을 공산이 더욱 커졌다. 

먼저 최 원장은 김건희씨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적극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에도 야당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아 왔다.

국토부는 11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김건희씨 관련 조사 없이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는데 관리 부실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감사 결과에는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시비의 핵심인 종점 변경 부분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가 나온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23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에 하루 빨리 착수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감사원장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경고’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단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평가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 당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마저 비판한 '출장 조사'도,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 모두 이 지검장 지휘 아래 이뤄졌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이 검사장이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 라인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창 수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 내부의) 윤 대통령 라인이 다시 반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통제하는 중앙지검이 이 사건의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다시 지휘하게 된 것에 관한 질문에 "어떤 사건이든지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원회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권과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김건희 감싸기’가 이어짐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대안이 없다고 야권은 주장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 국회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된 김건희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 날은 한참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김건희특검법에 찬성하는 내부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라도 김건희씨를 정조준하는 수사나 특검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