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불법·폭력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정부가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관세 불공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시점이 다가왔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이미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월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 법안 공포나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