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반도체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제조사들 및 관련 단체는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뉴욕타임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수 년에 걸친 의회와 상무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 지원 법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개발 센터를 신설하는 기업에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지원이 아닌 관세 인상을 통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압박하겠다는 태도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지원법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정치권에서 이런 시도를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로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지사 및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법안 폐지 추진에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지 발언 뒤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당시 각 반도체 기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앞세워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영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에 “반도체법은 근래에 이뤄진 최고의 성공 사례”라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수정해 발전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 지원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바이든 정부에서 대상 기업들에 내세운 일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장려하도록 했던 정부 지원 조건이 트럼프 정부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은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반도체 제조사들의 고심도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지원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치인들도 이에 참여하며 해당 여론에 갈수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