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그대로 풀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뇌부를 ‘내란 공범’이라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되돌아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대검) 수뇌부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구속취소’로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기존 태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특히 검찰이 위헌 여부를 미리 고려해 법률상 갖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권에 대해 10년 전부터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가 2015년 6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인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심 총장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막았다“며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두고 검찰 수뇌부 안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세력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 이전에도 검찰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반복적으로 막으면서 비상계엄에 활용된 비화폰 관련 수사를 막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수사 등에서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번에 내란에 협조한다는 의심까지 사게 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한 야권은 ‘내란 극복’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검찰개혁에 거리를 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이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두 당의 검찰개혁은 각론에 차이가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현재 검찰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법질서를 해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심 총장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가 검찰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조직 논리라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 형식적으로라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확신했다가 황망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검찰 제국의 일몰(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이 흔들어 놓은 검찰을 심우정이 뿌리째 뽑았다”며 “윤석열이 관을 짰고 심우정이 관 뚜껑에 못질까지 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비윤’(비윤석열) 검사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