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기후정책 철폐에 미국 내에서는 연방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각) CNN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모든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기후와 관련된 쓸데없는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며 “대신 우리는 본연의 임무인 전투와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기후 회복력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군사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 기관과 공유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존 올리엇 펜타곤 대변인도 공식성명을 통해 “기후 광신주의 같은 좌파의 ‘깨어있는’ 망상을 이행하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가 아니다”며 “우리는 납세자들이 낸 돈을 최대한 활용해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등한시하는 행태가 향후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비 차우다리 전 국방부 차관보는 CNN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기후 프로그램은 미군이 중국과 같은 적에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인과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현재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과 가족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기관의 독단적 조치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민단체도 나왔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등 시민단체들이 환경보호청(EPA)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환경보호청이 최근 20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 기후대응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에너지 저장설비 확충, 기후 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스 베포드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면 향후 있을 기후 문제에 들어갈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CBS뉴스 등은 기후 관련 정책 해체에 반대하는 시위 수백 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미 해양대기청(NOAA) 청사 앞에는 3일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결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해양대기청 직원을 10% 줄이기로 한 것을 계기로 시위에 나섰다.

해양대기청은 미국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로이터를 통해 “미래를 향한 걱정 때문에 행동에 나섰다”며 “올바른 일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갖고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시위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로 해고된 공무원과 가족들 외에 과학자, 음악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적 시위를 용인하는 모든 교육기관을 향한 연방정부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대 기후학자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 모두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며 “우리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부에 의해 전방위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