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들에 의무로 자리잡고 있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오히려 더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제시된다.

블룸버그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지원 법안을 상대로 집중포화에 나서며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제조 설비 건설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390억 달러,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들이는 보조금은 110억 달러로 모두 500억 달러(약 72조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지원되는 세제혜택 규모는 모두 850억 달러(약 12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통계도 제시됐다. 미국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끔찍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회 동의를 얻어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해당 법안이 실제로 폐기 수순을 밟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하원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석 수가 반도체 지원법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반도체법 폐지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구나 현재 반도체 공장 투자에 수혜를 보는 지역 다수가 공화당 지지층이 우세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결국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법안을 폐지하기보다 세부 조건을 재검토해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지원 대상 기업들에 노동자 친화 정책을 의무화하고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철회하려 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무력화한다면 법안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도 성과를 주장할 명분이 갖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6년까지 390억 달러에 이르는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대상 기업에 모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국 반도체 지원 대상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완화되는 반면 기존에 약속된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노력이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 등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에 바이든 정부보다 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점유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내놓았던 목표치인 20%의 두 배 수준이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