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분야를 향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꺼내들었으나 여권과 민주당 내 비명계는 '국민 지분 배분'을 두고 "사회주의적"이라고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국가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구식 이념 논쟁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구상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산업정책과 시장 원칙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 대표는 AI 등 미래 산업 현안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공세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괜히 뒤에서 자꾸 흉을 보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논쟁을 한번 하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서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저는)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며 "(AI 특별위원장일을 맡은 만큼) 이런 일들을 통해 플랜B도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K엔비디아 논쟁은 이 대표가 출연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유튜브 채널 OPQR(오피큐알)이 3일 공개한 '모두의 질문Q' 영상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 장만 확보하려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이를 돕고 그 과실을 국민이 얻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에서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곧장 '반시장경제·사회주의적 발상',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명계도 이 대표 비판에 동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쪽 공격에 이 대표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사례를 들어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21일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당시 대만 행정원 소속의 산업기술연구원이 전액 출자했다. 

이후 1992년 민영화되면서 정부 지분은 주식시장에 전량 공개 매각됐다. 다만 현재도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지분의 6.68%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TSMC는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여러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외국의 국부펀드가 민간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 투자 분야에서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2030년까지 AI 산업에 19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역시 AI 인프라에 7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선순환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부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 투자가 성공했을 때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만 남는 셈이다. 국민의힘 쪽은 이 대표가 그 과실을 '기본 소득'과 같이 전 국민에게 배분하려 한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산업정책의 시대가 왔다. 신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가지 정부 차원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전통적 산업정책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등 간접적으로 개입해주는 것인 반면 신산업정책은 직접적인 투자를 해주고 어떻게 회수를 받을 것이냐는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