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민 16명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는 산단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용인 주민 5명도 포함됐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단을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6개를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산단 가동에는 약 10기가와트에 달하는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를 충당하기 위해 3기가와트급 신규 LNG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다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한다.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NG발전소 건설 정책이 유지된다면 203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조기 사망자 462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서는 3기가와트급 LNG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수소 조달 방안 없이 해외 공급 및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소를 50% 혼소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22%에 불과하며 수소 혼소발전 비용이 평균 전력가격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효과도 없는 데다 비용 부담만 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정부가 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용인 주민 대표는 "국가 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LNG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