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중산층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월급쟁이들을 타겟으로 한 소득세 감면을 통해 지지세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속세에 이어 이번 근로소득세 개편도 ‘감세’ 정책인 만큼 나라 곳간이 비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물가연동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 법안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조세금융포럼 공동대표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임 의원과 제가 의논해 아이디어를 냈는데 월급쟁이들이 사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사실 다 털리고 있다”며 “다른 데는 세금 조정, 소위 말하는 절세도 하는데 절세도 안돼 딱 월급봉투에서 딱 빼버린다”고 말했다.
 
K-칩스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은 줄여주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세액과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준다고 했는데 근로소득세를 낮추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특히나 중산층을 겨냥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한 만큼 이번에는 중산층보다 조금 더 낮은 소득계층에게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완화 추진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임금을 받는 다수의 월급쟁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대편인 국민의힘이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소득세 개편을 먼저 추진해 월급쟁이들의 표심을 얻기 좋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두고 “지금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3%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 단계에서 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완화를 돕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근로소득세가 개편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번 근로소득세 개편은 '정상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조정해도 감면되는 세금이 약 1조 원 안팎인데 이미 최근 5년 동안 월급쟁이들의 소득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최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소득세는 2019년에 38.5조 원이었는데 2024년에 61.5조 원까지 약 5년 만에 2배나 올랐다”며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누적액으로 하면 61조 원 이상을 더 거둬서 사실 증세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1조 원 정도 조정해 주는 것이 과연 과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듭된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완화도 기본적으로 감세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국채 발행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민주당이) 빚내서 추경하자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2030을 위해 여러 정치 이벤트를 약속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지금 우리가 빚내면 2030이 갚아야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한다는 건 일면적 접근”이라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가 일부 감세 정책이고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세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SBS 뉴스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감세, 면세, 감면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초부자 감세도 조정해야된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명도 안 되는 60억 원 이상 되는 그 상속자들 (세금) 깎아줘서 세수 결손이 엄청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조정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면 어떻겠나”며 “다른 영역들 간의 조세 부담도 좀 조정하고 천천히 해 나가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덜 걷히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