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TSMC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2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될 수 있다는 대만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대만의 국가 안보에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력이 미국에 일부 넘어간다면 중국의 침공을 비롯한 위협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일 대만 공상시보는 “TSMC가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46조 원)의 추가 설비 투자를 발표했다”며 “대만의 ‘실리콘 방패’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보도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TSMC가 미국에 들이는 투자 금액은 1650억 달러(약 241조 원)로 늘어났다.

단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서 수입되는 TSMC 반도체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다.

이런 전략이 TSMC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TSMC가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에 미세공정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점을 두고 현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상시보는 TSMC가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을 약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이 대만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지원금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인상 압박만으로 TSMC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공상시보는 TSMC가 매년 대만 내 시설 투자에 들이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 들이게 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는 자연히 대만 경제 및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투자 확대는 자연히 대만 내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상시보는 더 나아가 TSMC의 미국 추가 투자가 대만에 제2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국제적으로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체결한 각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력이 취약해진 반면 안보 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언론이 이를 언급한 것은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결국 이와 유사하게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안보 약화를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및 군사무기 분야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대만을 중국의 침공에서 지켜야 할 이유가 다소 줄어들기 때문이다.

TSMC의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는 자연히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고개를 든다.

현재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AMD와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 고객사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위탁생산 매출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공장 증설은 이들의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생산 설비 운영에 드는 비용과 투자 효율, 인력 기반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는 사업적으로도 단점이 많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제한할 권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압박을 고려한다면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