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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협의체 참여 보류, 박찬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 어려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28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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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참여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협의체 참여 보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 어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여야 국정협의체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불참을 두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만 매몰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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