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음식점에서 주차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외식을 하고, 특히 가족 단위 손님, 단체 손님은 여러 대 차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심이나 번화가에 위치한 음식점은 주변 교통이 혼잡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가 음식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음식점 중에서도 고깃집은 주차가 안되면 손님이 급감할 수도 있다. 

유은호(가명)씨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개업 2년 차이고, 입소문이 나서 매출도 점점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내 주거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더니, 주택 거주자는 제외하고, 상가 임차인이나 손님들에게는 1시간당 3000원씩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지문을 부착했다. 

고깃집은 주차해놓고 오래도록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은호는 입주자대표회의장 강지윤(가명)씨에게 갑자기 상가만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해봤지만, 강지윤씨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억울하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할뿐이다. 유은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상인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공동대응하는 것이 비용도 분담할 수 있고, 소송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도 좋다.

둘째,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 등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증거로 남을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주차장사용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집합건물에서 정당한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고 주택구분소유자들만의 결의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주차장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지하주차장이 주택이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전원이 합의를 했어도, 상가 소유자나 그 점유자, 그 상가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상가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만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관리규약에서 적법하게 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정하거나 적어도 관리단집회에서 공용부분 관리방법으로 주차장의 요금 징수 방법을 정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요금 징수를 의결했다고 해서 상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은호씨는 제때에 적절한 전문가를 만나서 주차장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