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서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비롯한 한강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요 수혜층이 된다. 서울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개편을 두고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배경으로 '서울 집값 인상'을 들고 있다. 과거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와 달리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유튜브에서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 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이유로 '민생'을 들었지만,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면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서울 한강 인근 지역에 집중된다. 마·용·성과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 이들 지역의 지난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8억 원 수준에 걸쳐 있다.

1월30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25억1800만 원이었다.

두 번째는 강남구 24억8300만 원이었고, 이어 용산구 22억5700만 원, 송파구 16억7500만 원, 성동구 14억1700만 원, 마포구 12억91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 위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욱 올랐다. 투자자들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마련에 나섰다.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높아져 집을 여러 채 사기보단 투자 가치가 가장 큰 한 채로 돌아선 것이다. 국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대선 성적표를 열어보면 이 대표의 '표 계산'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대표는 3년 전 대선 서울 지역에서 31만766표(서울시 기준 4.7%) 차이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대표과 윤 대통령의 최종 전국 득표수 차이는 24만7077표(전국 기준 0.74%)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이겼거나 비겼으면 이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 선거에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남구(67.01%), 송파구(56.76%), 서초구(65.13%)를 챙기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포구(49.03%), 용산구(56.44%), 성동구(53.20%), 양천구(50.13%), 영등포구(51.64%), 동작구(50.51%), 중구(50.96%), 종로구(49.48%), 광진구(48.82%), 강동구(51.70%), 동대문구(49.16%) 등 전체 25개 구 가운데 14개 구에서 승리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필두로 사실상 한강 주변 대부분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용·성 3곳에서 득표수 차이는 서울 전체 격차(31만766표)의 약 20.50%에 이른다. 아울러 최종 전국 득표수 차이(24만7077표)의 25.78%에 해당한다. 

당시 이 대표는 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에서 각각 46.50%, 39.86%, 43.23%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 득료율 격차는 각각 2.53%, 16.58%, 9.97%포인트였다.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는 이 지역 부동산 민심을 달램으로써 지난 번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선거인 수는 각각 32만3684명, 18만5956명, 24만7413명이다. 이 세 지역구의 선거인 수를 모두 합하면 75만7053명이다. 이 가운데 약 50%만 이 대표에게 표를 던져도 그 수는 37만8526명에 이른다.

아울러 이 대표의 '마용성 일병 구하기' 작전은 단발성 기획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문제와 별도로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문제는 '찐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까닭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상속세 완화에 따른 지지층의 반발에도 나름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천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