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통 결심이 끝나고 한 달 뒤 선고가 나오는 만큼 3월 말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국민의힘에서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들고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과정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요지로 압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3월 말로 예상된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선 행보에 큰 암초를 만나는 셈이다.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선고와 조기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 진행돼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이있다.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다. 여기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범죄가 아니므로 대법원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몇 달 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 맞서고 있다. 

이 대표 자신도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재판과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취지다.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소추’를 어디까지 보는가를 두고 이른바 '다수설'도 정립돼 있지 않다. 전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22일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헌법학계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소추’를 검사가 '기소'하는 것뿐 아니라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유지'까지 포함되는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절차도 멈춰야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공소제기(기소) 뿐만 아니라 재판업무까지 중지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인 만큼 사법부의 재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2심까지 진행된 재판절차를 멈추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수 변호사는 23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통해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 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단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미 지난해 11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대통령이 돼도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3월 말 법원의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다면 조기 대선 막판에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서용주 맥 연구소장은 최근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 대표는 다른 재판들까지 많기 때문에 짧은 조기대선에서 헌법 84조가 가장 핵심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재판 결과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대법원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