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박주현 변호사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병폐를 짚고 그 해결책을 찾는 책을 출간했다.

박 변호사는 자기고발서 성격의 ‘정치병리학 ; 정치는 왜 애물단지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치와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 ‘팬덤’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치 본연의 생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또 국회의 법안 통과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과 동시에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온 똘똘한 한 채 문제,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 매칭펀드 문제, 교육격차를 초래한 수시확대 문제, 공공기관의 고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저자는 정치권의 상황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승자독식 전쟁정치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다보니 ‘줄서기’가 횡행하고 ‘싸움꾼’들만 늘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 변호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전리품’을 없애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이 역동성을 ‘헬조선’으로 끌어내리는 한심한 지도층에게 전리품을 맡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약 650조 원의 예산을 ‘힘이 있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책을 출간한 목적을 두고 “직업과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이념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합리성을 무기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합리적인 선을 넘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사람을 제압하고, 나아가 세계 최악 수준의 양극화를 공공의 영역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하도록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1988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파트에서 활동했고 SBS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 KBS ‘대화 다큐 21세기’, YTN ‘박주현의 시사토론’ 등을 진행했다. 

2000년 변호사를 그만둔 뒤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의 초대 참여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조세와 재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5년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설립해 20년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를 해오고 있다. 

2006년 초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고 대학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대학개혁에 성공한 핀란드에 가서 땀뻬레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조세재정과 농수산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