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세수 가운데 비중이 법인세를 넘어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전제로 조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다만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반도체업종의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진행한 토론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택근로제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빨리 승인해 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상속세제개편과 관련해 기초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대표는 "상속세 기초공제 면세점 10억 원은 개발도상국 시절이던 28년 전 정해졌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상속대상자가 15% 늘었다"고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내야 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국가 정책이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배우자 공제를 포함해 18억 원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최고 세율 구간 인하는 반대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부동산 시가로 하면 50억~60억 원 정도인데 한해 대상이 1천 명이 안 된다"며 "그게 급한 일이냐고 국민의힘과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을 전제로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과표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을 16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동안 명목소득이 많이 올라 노동자들이 강제 증세를 당했고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 정책의 도덕성 문제"라며 "이로 인해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형성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과표 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물가 따라 과표를 조정하면 연간 세수가 10조~13조 원 줄어든다"며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를 600억 원에서 1천억으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 수준으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올리는 건 너무 급격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예외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경험을 토대로 "사용자 측에서는 총 노동시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연장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사용자 측에서는 선택근로시간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현재 마련돼 있는 4가지 제도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상황 인식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하는데 정치적 국면에서 위기이고 사회 전체에 극단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1%대인 성장률이 이대로 두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산업 전반에 영역이 살아있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정부의 산업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산업정채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세계적 에너지전환에 맞춰 화석연료 수입대체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및 전기저장장치, 송배전망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