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한 2025년도 본예산의 복원을 새롭게 들고나오면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1일 여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0일 저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다. 

네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손에 잡히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지난해 연말 삭감된 2025년 본예산 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쪽이 거듭 주장해온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 쿠폰' 예산 편성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 쿠폰 제공이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25만 원 일률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며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이재명표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부와 여권내 일각의 압력으로 여야 협상의 테이블에 나왔으나 '추경에 앞서 본예산 복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29일 정부 예산안(677조4천억 원)에서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673조3천억 원)을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비 2조4천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등이 전액 삭감했다.

애초 정부 예산안 복원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 예비비 부분을 빼면 검찰 등의 특활비를 요구하라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활비 복원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행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 공무원들의 수사비가 사라지면서, 일선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검찰 등의 특활비가 추경 편성의 마지막 장애물로 등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쪽 리더십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도 여야의 추경 편성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이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고 있다. 여야 협상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새롭게 검찰 등의 특활비 복원을 추경 편성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것을 두고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난해 말 예산 삭감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 정치 공세를 펼칠 수 있다. 또는 민주당의 민생쿠폰 요구를 잠재울 '맞교환'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나름의 정치적 성과를 챙길 수 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민생지원 쿠폰을 양보한다고 해도 본예산 원상복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들었던 만큼 자칫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당 쪽은 추경 편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여야 실무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 절벽에 고용 절벽까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