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업계의 숙원사항인 ‘반도체 특별법안’의 통과가 다시 한 번 좌절됐다.

국민의힘이 ‘52시간 예외 조항’ 합의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반도체 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상대 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안 통과 좌절이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안의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이 실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전통적으로 보수의 영역이었던 상속세 개편 관련 의제를 선점하는 등 경제 우선,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안의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정조준하고 이 대표에게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안으로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18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 법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뜻 국민의힘이 지목한 52시간 제도 예외 조항을 받아주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인 데다가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낸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칫하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절충안을 내세워 국면을 돌파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동의, 특정 연구자 한정 등의 조건 아래 52시간 제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절충안을 들고 재계나 노동계 양쪽을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계와 노동계가 이 대표의 절충안에 동의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법안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법안 통과를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에게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절충안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 처리 반대를 규탄하는 한편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라며 “이미 여야간 합의한 부분들은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