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메탄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원 공화당원들이 메탄 배출량에 비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청(EPA)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환경보호청 메탄 분담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방 기관 규정이다. 연간 메탄 배출량이 2만5천 톤이 넘는 미국 기업들은 환경보호청에 배출량을 집계해 신고하고 1톤당 환경 분담금 900달러(약 130만 원)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분담금이 1200달러(약 174만 원), 내년에는 1500달러(약 217만 원)로 점차 상향된다.

이번 폐지안은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과 존 회벤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이들은 미국 상원이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메탄 분담금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검토법은 전 의회 말기와 새 의회 초기를 합쳐 60일 동안 전 의회 회기 동안 확정된 연방 기관 규정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원에서 논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특정 규정을 무효화하는 불승인 결의를 하면 상원으로 넘어온다.

여기에 상원의원 30명이 동의하면 해당 결의안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신속 처리도 가능한데 현재 미국 상원이 공화당 우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탄 분담금 제도 폐지안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계속 채굴할 것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재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적대 정책을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