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빚 탕감과 기업 회생지원 등 정책금융분야 구원투수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 상황에서 임기를 지났지만 정부 출자 확대를 이끌어 자본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비롯한 사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가 담당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기금을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뒤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정부는 앞서 1월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해 12월 새출발기금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40조 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출발기금을 더욱 확대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캠코는 올해 상반기에 회생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 1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렇게 캠코의 업무 범위가 확대하는 만큼 캠코의 부채비율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1년 163%에서 2022년 135%로 하락했으나 그 뒤 2023년 172%, 지난해 200%까지 상승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시작됐다.

이에 캠코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다는 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업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 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재무 위험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캠코가 4조 원이 넘는 부채 증가와 함께 276%의 부채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기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새출발기금에 대한 출자 및 대여, 취약가계지원, 기업정상화지원 및 공공개발 투자 등을 고려하면 캠코의 중단기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해 권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무 비상계획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며 “자구노력과 함께 자본 확충 등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임기가 지났지만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 확대에 따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고려해 캠코에 우수한 신용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새출발기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캠코에 대규모 유상증자(현물출자 5천억 원, 현금출자 1조 2350억원)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책금융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권 사장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 캠코의 재무 여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권 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임기가 지났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 사장은 서울은행에서 직장생활은 시작한 뒤 1998년 외환위기 때 캠코에 ‘제1호 경력직’으로 합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2년 1월 내부 승진을 통해 처음으로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올랐다.

그동안 권 사장은 국가경제 위기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새출발기금 출범,기업 구조혁신펀드 전담운용, 부실채권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권 사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운 올해 1월17일에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권 사장은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캠코의 수장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캠코의 후임 사장 인선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머물러 있다. 캠코는 대통령이 사장을 최종 임명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캠코 관계자는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권 사장이 임무를 지속한다"며 "권 사장을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정부 출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어 유례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캠코는 ‘국민경제 안전판’으로서 가계·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