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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공격하며 '판결 불복' 태세, '헌재의 시간' 다음주에 수렁 빠지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31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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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걸고 나섰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극우·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힘 헌재 공격하며 '판결 불복' 태세, '헌재의 시간' 다음주에 수렁 빠지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다음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을 더욱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인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러한 헌재 공격은 당장 다음주에 강한 도전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월4일 5차 변론기일에 국회 쪽이 신청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다. 세 사람 모두 이미 국회 증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할 가능성도 높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YTN 뉴스파이팅에서 “피소추인(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우호적인 증인은 끝났고 이제 입을 맞춰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증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과 주요 종사자 통화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윤 대통령이) 고비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사적 관계까지 꺼내들어 헌재 비판을 연이틀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쪽이 향후 헌재 결정을 대비해 극우 지지층 묶어세우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국힘 헌재 공격하며 '판결 불복' 태세, '헌재의 시간' 다음주에 수렁 빠지나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거론함으로써 색깔론을 자극한다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강성보수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결정 불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의 이념 구성상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진보가 당연히 3명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 지지층 결집과 탄핵결정 불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는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불복한다면 중도층 민심이 떠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국헌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정당이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팬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팬덤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런 쪽으로 메시지(윤 대통령 옹호·탄핵 반대)가 몰리다가 탄핵 선고가 되면 준비를 하나도 못 하고 조기대선에 들어가게 된다”고 바라봤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은 여론조사로 볼 때 중도층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중도·무당층에서 민주당에 현저히 뒤지고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41%로 오차범위 안이었지만 중도층만 보면 민주당 52%, 국민의힘 28%로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무당층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26%로 오차범위 밖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묻자 중도층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기각’(23%)을 세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재판관까지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갖는 견해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수지지층과 중도층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당도 입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 안심 번호를 활용해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KBS 의뢰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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