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에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연휴 선물을 보내는 등 극우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서부지법 소요와 관련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며 위헌정당해산심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요를 일으킨 극우 세력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소요와 연루된 윤상현 의원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시위대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봐달라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며 “국회의원은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을 대표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극우 유튜버를 ‘대안언론’이라 지칭하며 자신의 선물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행보가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에 국민의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서 위헌정당해산 심판론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 

야권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헌정당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에 견줘 더욱 심각하다고 바라본다.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씨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내란을 모의했던 일로 정당이 해산됐다. 그런데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실제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까지 사실상 점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한 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지금도 위법한 행위를 한 극우 지지자를 옹호하고 있으니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논리가 정당의 주요정치인들이 내란을 선동했느냐라는 것”이라며 “정당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도 판단했는데 그때 통진당이 이석기씨를 계속해서 안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도 1호 당원인 윤석열씨를 탈당시키지도 못하고 계속 옹호하고 있는데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같이 물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0일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직접 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시위대는 서부지법의 재판업무 기능을 훼손했고 법원 난입 과정에 ‘지휘 통솔 체계’가 있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하조직 ‘알오’(RO·혁명조직)만 갖고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제청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야권의 주장을 고려할 때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면 실제로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불가능하지 않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폭력 행위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극우지지자들과) 정확하게 선을 못 긋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뉴스IN에서 “윤상현, 김민전 의원뿐 아니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의원들 45명이 몰려간 것을 보면 정당해산심판을 생각해보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꾸 위헌정당 벌점을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