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떠나는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대규모 기업 대출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을 다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자신의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시민 다수는 퇴임을 앞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트럼프 취임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업적 남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유산(legacy)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아래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핵심으로 삼았던 경제 및 산업, 사회정책 등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정부 자금 지원 확정에 속도를 내 트럼프 정부에서 되돌리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한국 배터리 3사 등 기업도 현지 생산 거점 구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 행정부 각료에게 “가능한 많은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응해 대중국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술 규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노후 전력망 개선과 차별금지법 강화 및 트럼프 정부에서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에 선제적 사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공화당 비판을 받은 앤서니 파우치 박사, 2021년 의회 점거 사건을 조사했던 애덤 쉬프 하원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미국 국민 다수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론 조사시관 갤럽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에 부정적 의미에서 '평균 이하'로 기억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이르렀다. 

이는 해당 설문이 처음 시작된 J.K. 케네디 전 대통령 이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다음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2~18일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비판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뒤 경제회복 성과 미진과 물가 폭등이 우선 지목됐다.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 수천억 달러 자금을 풀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 및 500만 명 학생에 학자금 탕감 정책 또한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많다. 

USA투데이는 논평을 통해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경고가 울린 후에도 수조 달러 지출을 남발했다”며 “다수 미국인은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확전을 서둘러 막지 못했다는 점은 외교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에 효과적 견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도 낮은 지지도에 원인으로 꼽힌다. 지나 러몬도 현 미국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조치는 ‘헛고생(fool's errand)’”이라고 말했다. 대중 견제 정책으로 지정학 리스크만 올리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뼈아픈 내부 평가가 나온 셈이다. 

CNN 또한 “미국인은 대체로 바이든 임기 4년을 실패로 보고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 다수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짚으며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그 결실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