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12·3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안 재추진을 두고 다시 한 번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내란특검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유치죄' 등을 수사범위에서 빼야한다며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안 여야 협상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특검법안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할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자 신속한 입장 정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짓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야당의 2차 내란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확성기를 외환죄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내란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죄 부분’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별검사 ‘야당 추천’ 조항을 ‘제3자 추천’으로 물러서자 이번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시간 끌기’를 하려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새 내란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 야권의 비토권 규정도 없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안 추진을 민주당은 꼼수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핑계로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당 내부의 지적을 불식시키고 새 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후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말해 내란특검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거리를 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한 수사가 되고 있다”며 “(내란특검법안) 문구 하나를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특검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법안을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안 본회의 회부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내란특검법안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새 내란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특검추천권,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축소 등 상당 부분 물러선 만큼 이번에는 이탈표가 지난 첫 번째 내란특검법안 재표결 때보다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첫 내란특검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찬성 198표로 여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명의 이탈표만 더 나온다면 통과될 수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내란특검법안 제3자 추천으로 이탈표가 늘어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마련한다면 민주당과 물밑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이 수사를 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 오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