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
"백골단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 백골단이라는 것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 나왔던 정치깡패들이었던 그런 것인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 정치깡패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있어왔고 이런 비공식 조직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학살했던 경험도 있다.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됐었고 이걸 우리가 다시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게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반공청년단(백골단)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면서)
공수처 제도 보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갈 수 없는 구조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신분이 보장된 정년제로 가고 현직 검사나 수사관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나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공수처가 당초 목적에 부합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공수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순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것을 각하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친절하게 답변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불복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각하됐다. 이렇게 되면 법꾸라지 자격도 없는 거다.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률기술자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것은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해석으로 다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지연전략을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내란수괴 옹호위
"국가인권위원회가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 및 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상정한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헌정파괴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상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 긴급상정을 비판하면서)
추악한 민낯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가 구속된지 9일 뒤인 2024년 11월2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했다. 2024년 12월2일 명태균씨는 대통령과 연락했던 이른바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고 다음날 검찰이 명태균씨를 기소하자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지 않은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