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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가 최악의 선택한 것, 국가공권력 충돌 안 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5-01-03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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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가 최악의 선택한 것, 국가공권력 충돌 안 돼"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

경호처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국가공권력 충돌 안 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호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법원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체포를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기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영장집행에 항거했다. 경호처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하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 상황에 대해 경호처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공권력 상호간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곧 무정부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내란수괴 체포 방해는 범죄, 상황 오판 말아야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호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것을 촉구하며)

재정정책은 타이밍, 신속하게 추경 편성해주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놔 다행이다.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주길 부탁한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협의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매주 F4회의 주재,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취할 것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상목 정치보다는 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5년 범금융 신년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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