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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한파 지속에 절실한 정책 지원, 정부도 공급 확대·공사비 현실화 온힘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1-03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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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05년 새해에도 건설업 불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건설업계는 여전히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다만 국내 경기에도 영향이 큰 건설업에 훈풍을 불게 하려면 주택 공급 확대, 공사비 현실화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 한파 지속에 절실한 정책 지원, 정부도 공급 확대·공사비 현실화 온힘
▲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4대 정책 분야 가운데 민생경제회복에서 ‘건설 회복 조기화’를 포함했다.

3일 건설업계 신년사를 종합하면 주요 기업들은 올해를 불확실성이 큰 시기를 보고 내실 경영을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는 앞으로 3년 가운데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실 경영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역시 신년사에서 "불요불급한 투자는 과감히 중단하고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재 시점에서 회사 수익성 개선은 생존과 지속가능 성장에 직결되는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를 향해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서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탁월하다”며 “산업이 정상화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일에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4대 정책 분야 가운데 민생경제회복에서 ‘건설 회복 조기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건설 회복 조기화의 내용을 보면 주택공급 확대, 공사비 현실화 3종 패키지, 규제 및 세제 등 완화 등을 3대 축으로 삼았다.

공사비 현실화는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채 과제로고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고 공사비 문제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현안으로 다뤘다.

이번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에는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임대주택 매입가와 분양가 인상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포함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에 직적접으로 일감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뉴:홈'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급이 절실한 수도권 주택은 상반기에 3만 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발표한 5만 호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SOC건설 사업을 조기발주 및 착공해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건설 한파 지속에 절실한 정책 지원, 정부도 공급 확대·공사비 현실화 온힘
▲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2025년 1월2일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동부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 역시 건설업 회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원주 회장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PF사업장으로부터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 받고 금융권에는 구조조정 관련 이행 점검에서 강도를 높이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업 살리기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산업 전반의 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일 내놓은 ‘건설 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 원당 고용 유발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가 더 많다.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가 5조 원 확대되면 3만2천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이 2만2천 명, 제조업 고용이 6021명 유발될 것"이라며 "연관산업 생산도 5조1천억 원, 제조업 생산이 2조8천억 원 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조기조성, 서울-세종 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건설 투자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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