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짓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최근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12월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 자신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하기도 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11월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서와 발언들로 볼때 여야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우 의장은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