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8%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기존 전망치 2.2%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수출도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 △전례 없는 예산의 신속집행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등을 내놨다.

우선 6조원을 정부 재정과 공공투자에 추가 투입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2024년 599조 원 →2025년 611조 원)를 지난해보다 12조 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7%)와 지방정부(70.5% 안팎)의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비율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70%(1분기 40%)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별도한도 100만원)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상반기 한정),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구매 시 환급지원율 확대 등 세재와 재정 분야 인센티브 방안도 확충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