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에 항의해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혁 전 감찰관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때 본인이 한 번이라도 당당하거나 떳떳하게 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일관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교사 내지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나 바깥에 있는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 관저 인근에는 12월31일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탄핵과 체포영장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도 경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영장집행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서명이 담긴 독려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1일 용산 관저를 둘러싼 지지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서는 "(메시지의) 취지가 그런 거라면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과 별개로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