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매입임대업무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등 내년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31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자로 본사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단'과 '전세피해지원단'을 새로 조직하고 수도권 본부에는 '매입사업처'를 꾸리는 조직개편이 시행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단은 부동산 8·8 공급 대책의 일환인 매입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며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관할한다.

전세피해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의 매입과 공급,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양성화 조치 등을 담당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전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조직을 꾸리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본부 4곳(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에도 매입사업처를 신설해 신축매입약정 물건의 신청접수부터 매입심의, 착공,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확대된 매입업무량에 걸맞도록 담당 인력도 충원한다.

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담당 인력은 올해 초에만 8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 '신축매입약정 10만 가구 매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이대로 가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천 호, 목표치의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매입임대 담당 인력이 189명에 불과해 올해 1인당 288호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인력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거나 준공될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완료하고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8 공급대책을 내놓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호 등으로 11만 가구의 매입 임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의 8·8 공급대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천 호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관련해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 공공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20일 기준 3만3695호로 올해 목표치인 5만 4553호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에 매입임대주택 2만8170가구를 공급해 목표인 4만3894가구 가운데 64%를 달성했다. 2022년에는 목표 3만409가구 가운데 1만4054가구 공급에 성공해 42%를 채웠다. 지난해에는 4610가구만을 공급하면서 목표 2만476가구의 21%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 사장으로서는 내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목표 달성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이 사장은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관리와 발전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사장은 7월과 11월에 각각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에도 서울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한파 및 폭설 대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절기 안전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9월에는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우려가 제기되자 작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사장은 설명회에서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